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737		제안연월일 : 2024. 3. 7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(2024. 2. 17. 시행예정)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(주민조례 청구 수리․각하 처리기한)을 반영하고,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공동대표자 및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○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및 대표자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
○ 청구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○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의2 신설)

○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에 청구권자   확인 사무와 교육․홍보․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 규정함(안 제13조)

○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․보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주민조례청구 절차”를 “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,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(이하 “선정대표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”을 “의장”으로, 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”를 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)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별지 제3호”를 “별지 제5호”로, “별지 제4호”를 “별지 제6호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별지 제5호”를 “별지 제7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, 주소, 서명 또는 날인, 서명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.

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법 제15조제2항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시”를 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”로, “두어”를 “두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별지 제6호”를 “별지 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의규칙”을 “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절차는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으로 정한다.

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주민 조례안”을 “주민조례발안 조례안”으로, “등 주민조례발안제도에”를 “등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”를 “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
4.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,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사무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․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 서식] 주민조례청구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
청구인의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주소 (전화번호 : )
[ ]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[ ]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○○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청구조례명	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주요내용	◦ ◦ ◦
청구이유
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※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. ※ 이용신청시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, 대표자증명서(대표자 성명 포함,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)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.	[ ] 이용신청 [ ] 이용신청 안함
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	▸ 대표자 전화번호 [ ]공개 [ ] 비공개 ▸ 대표자 상세주소 [ ]공개 [ ] 비공개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,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 ※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
년 월 일
위 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의회의장	귀하
첨부서류	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(주민등록증 등)	수수료 없음
유의사항
-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2호 서식] 공동대표자용 [ ]청구·[ ]철회·[ ]선정대표자 지정 서식
청구조례명			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주요내용			◦ ◦ ◦
청구인의 대표자
번호	성 명	생년월일			주 소 (거소ㆍ체류지)	전화번호	서명 또는 날인	비고
								선정 대표
								선정 대표
								선정 대표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[ ]청구, [ ]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인천광역시의회의장				귀하
작성방법
- “번호”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 - “성명”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. - “주소”란에는 상세주소(동번호, 호수 또는 층수)까지 작성합니다. - “서명 또는 날인”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3호 서식]

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

성  명

생년월일

주  소

(거소ㆍ체류지)

(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)

청구조례명

조례의 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
서명요청기간

년     월     일부터       년     월     일까지

(제외기간 :     년   월   일부터     년   월   일까지)

위 사람은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

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인천광역시의회의장	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4호 서식]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
주소 (전화번호 : )
청구조례명	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	년 월 일
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. ※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의회의장	귀하
첨부서류	대표자증명서(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)	수수료 없음
유 의 사 항
-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5호 서식]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
청구조례명	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주소(거소ㆍ체류지) (전화번호 : )
수임자	성명 (서명 또는 날인)	생년월일
주소(거소ㆍ체류지) (전화번호 : )
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성명 (서명 또는 날인)	생년월일
주소(거소ㆍ체류지) (전화번호 : )
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고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의회의장	귀하
유의사항
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6호 서식]

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

청구명

조례의 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
대표자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(거소ㆍ

체류지)

(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)

수임자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(거소ㆍ

체류지)

(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)

기간

년     월     일부터      년     월     일까지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(거소ㆍ

체류지)

(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)

기간

년     월     일부터      년     월     일까지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

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인천광역시의회의장	직인

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7호 서식]

(청구인명부의 표지)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) 조례의 [  ]제정 [  ]개정 [  ]폐지 청구

청구인명부

청구사유 :

서명기간 :      년  월  일부터    년   월   일까지

(제외기간   년  월  일부터   년   월   일까지)

인천광역시  ◦◦군ㆍ구     ◦◦읍ㆍ면ㆍ동(총○○권 중 제○권)

서명 주민 수 :                   명

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(주민e직접 플랫폼의

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)합니다.

청구인의 대표자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대표자의 수임자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작   성   방   법

ㆍ “괄호(   )”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.

ㆍ “청구사유”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

ㆍ 청구인명부는 군·구별 읍·면·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.

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청구인명부
청구조례명			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
주요내용			◦ ◦ ◦
서명을 요청한 사람			[ ]대표자 (성명 ) (서명 또는 날인) [ ]수임자 (성명 ) (서명 또는 날인)
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. ※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·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.
번호	성 명	생년월일 (0000.00.00)		주 소 (거소ㆍ체류지)	서명 또는 날인	서명일 (0000.00.00)	비고
작 성 방 법
1. “번호”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 2. “성명”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. 3. “주소”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. 4. “서명 또는 날인”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 5.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, “비고”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.

■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[별지 제8호 서식] 이의신청서
접수번호			접수일자						처리기간
신청인		성명						생년월일
		주소(거소ㆍ체류지) (전화번호 : )
이의대상		( ) 조례의 [ ]제정 [ ]개정 [ ]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
신청 취지
신청 사유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	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의회의장				귀하
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,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	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권자(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,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	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) (생 략)	제4조(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,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(이하 “선정대표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	제5조(대표자증명서 발급 등) ① ---------------- 의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의2(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)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․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)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,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.	제6조(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5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6호 -----------.
제7조(청구인명부)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	제7조(청구인명부) ① 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7호 ----------.
<신 설>	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․면․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, 주소, 서명 또는 날인, 서명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.
<신 설>	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법 제15조제2항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 ① (생 략)	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장은 시, 군ㆍ구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.	② ----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--------------------------- 두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-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이의신청)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0조(이의신청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8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11조의2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1.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 2.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․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․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절차는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으로 정한다.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.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	② 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주민 조례안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한 교육 지원	1.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-------------- 등에 관한 --------
2. 시의회의 입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항	2. 의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무협조)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제13조(사무협조) -------------------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<신 설>	4.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,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사무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(2023. 8. 16. 일부개정, 2024. 2. 17. 시행)

제6조(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
1.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

2.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(이하 “주민청구조례안”이라 한다)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,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

2.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

제9조(청구인명부의 작성 등)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,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. 다만,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.

1. 성명

2. 생년월일

3. 주소 또는 체류지

4. 서명 연월일

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.

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,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0조(청구인명부의 제출 등)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(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,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,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 등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

2.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

3.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

4.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

5.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

6.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

7.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

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,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,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.

1. 시ㆍ도: 15일 이상

2. 시ㆍ군 및 자치구: 10일 이상

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,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”은 “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”으로 본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
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제14조(사무 협조)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붙임2]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 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이상철